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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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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광
1
법승
1
정송
1
화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도1343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〈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11 제1항의 ‘원동기장치자전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41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22년
2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두30072 판결
  [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〈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〉[공2022하,1303]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3년
2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1, 2013. 7. 25.
  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2012년
26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도3436 판결
  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2상,607]
 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7. 대전지방법원 2009. 11. 18. 선고 2009고단2487 판결
  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방조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 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005년
2003년
2001년
2000년
1999년
35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도3567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9.12.15.(96),2568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1998년
38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8도29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8.5.15.(58),141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997년
1994년
1992년
1991년
51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도2000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9(1)형,629;공1991.3.1.(891),783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

1990년
54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9도1792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0.3.1(867),480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88년
55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도2171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6(1)형,396;공1988.5.1.(823),728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

1987년
58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7도884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집35(2)형,605;공1987.8.1.(805),1166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

1986년
1985년
1984년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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